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483 , 2021. 11. 26., 일부인용
  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
  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58, 2014. 3. 26., 인용
  처분 취소청구
   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317, 2013. 12. 26., 기각
  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32 , 2013. 9. 9., 기각
  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08호, 2013. 1. 15., 인용
  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00호, 2012. 4. 17., 기각
  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2330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2159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도1915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281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도11263 판결
  [사기·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07년

10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  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누7428,2005누7435(병합)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005년

12. 서울행법 2005. 3. 23. 선고 2004구합28532,30658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항소[각공2005.5.10.(21),790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